[경제] 연재 · 세제 개혁을 묻는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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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619회 작성일 18-03-09 06:30본문
외국인 투자자 경제 특구에 영향으로 철수 기업이 나올 우려도
세제 개혁 제 2탄에서는 세제 혜택의 합리화....
정부가 올해의 성립을 목표로 세제 개혁 제 2탄에서는 기업 감세와 세금 감면의 합리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필리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여겨지지만, 외국인 상공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 1탄의 평가.
△ 제 1탄의 외국인 상공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의 서명에 부가가치세 (VAT)의 제로 지정을 직접 수출 기업에 한정했다. 만약 경제 특 구청 (PEZA)에 있는 기업의 하청 기업이 제품을 도매하는 때에는 과세되게 되면, 정말 현금 환급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직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흑자 도산 할 가능성도있다"
제 2탄에서는 PEZA 등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PEZA의 기업은 제조, 판매 등 직접 부문의 5% 과세뿐이었다. 그 혜택이 없어 30%가되면 큰 타격이 된다. 재무부는 2021년까지 법인세를 일률 25%까지 삭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PEZA는 지금까지 5% 세금 만 지켜지고 있었다. 그것이 없어지면 자치 단체에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를 강요하거나 설비 투자에 큰 비용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PEZA 플라자 청장은 혜택 유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플라자 청장은 민다나오 지방 부투안 시의 하원 의원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발탁돼 청장이 되었다. 라모스 정권 시절부터 청장 직에 오래 있었던 데 리마 전 초대 청장은 정치권의 후원도 없이 잘 꾸려나갔다.
△ 필리핀의 경제적 영향은
"제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PEZA는 130만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증세에 따른 비용 때문에 기업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600 만 ~ 700만 명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있다"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지금까지 공헌해 온 기업의 실태를 잘보고 싶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을 인정하거나 어려우면 이행 기간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比 경제를 위해 어떤 세제가 필요 한가
"인센티브를 주는 수출 기업의 기준을 낮춰 국내에도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수출용 고품질의 제품이 출고되면 그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의 기술력이 향상 해 나갈 것이다"
"比 는 외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어렵다. 외자에 대한 세금을 가혹하게 한다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하는 정책을 보여야한다" [비지니스 밀러/장익진 기자 정리]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혁신이 필요~~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