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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재 · 세제 개혁을 묻는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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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619회 작성일 18-03-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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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경제 특구에 영향으로 철수 기업이 나올 우려도

세제 개혁 제 2탄에서는 세제 혜택의 합리화....

정부가 올해의 성립을 목표로 세제 개혁 제 2탄에서는 기업 감세와 세금 감면의 합리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필리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여겨지지만, 외국인 상공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 1탄의 평가.

 

1탄의 외국인 상공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의 서명에 부가가치세 (VAT)의 제로 지정을 직접 수출 기업에 한정했다. 만약 경제 특 구청 (PEZA)에 있는 기업의 하청 기업이 제품을 도매하는 때에는 과세되게 되면, 정말 현금 환급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직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흑자 도산 할 가능성도있다"

2탄에서는 PEZA 등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PEZA의 기업은 제조, 판매 등 직접 부문의 5% 과세뿐이었다. 그 혜택이 없어 30%가되면 큰 타격이 된다. 재무부는 2021년까지 법인세를 일률 25%까지 삭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PEZA는 지금까지 5% 세금 만 지켜지고 있었다. 그것이 없어지면 자치 단체에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를 강요하거나 설비 투자에 큰 비용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PEZA 플라자 청장은 혜택 유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플라자 청장은 민다나오 지방 부투안 시의 하원 의원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발탁돼 청장이 되었다. 라모스 정권 시절부터 청장 직에 오래 있었던 데 리마 전 초대 청장은 정치권의 후원도 없이 잘 꾸려나갔다.

 

필리핀의 경제적 영향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PEZA130만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증세에 따른 비용 때문에 기업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600 ~ 700만 명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있다"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지금까지 공헌해 온 기업의 실태를 잘보고 싶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을 인정하거나 어려우면 이행 기간을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를 위해 어떤 세제가 필요 한가

 

"인센티브를 주는 수출 기업의 기준을 낮춰 국내에도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수출용 고품질의 제품이 출고되면 그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의 기술력이 향상 해 나갈 것이다"

"는 외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어렵다. 외자에 대한 세금을 가혹하게 한다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하는 정책을 보여야한다" [비지니스 밀러/장익진 기자 정리]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혁신이 필요~~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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