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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러 조직 구성원 종신형에 하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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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6건 조회 720회 작성일 18-03-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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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위원회는 '테러 조직'가입자에게 종신형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안의 심의 시작

 

[마닐라=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하원 공공질서 안전위원회는 28"테러 조직"회원 종신형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안 5507호 심의를 시작했다.

테러 조직의 인증은 "필리핀 법원 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지정에 근거한다.

테러 조직에 참가 의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한다. 운용 여부는 '테러 대책'을 명목으로 한 강권적인 치안 대책이 쉽게 될 수 있는 법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필리핀 공산당과 군사 부문, 신 인민군 (NPA)을 테러 조직으로 공식 자리 매김한 것을 요구, 마닐라 지방 법원에 제출하고 테러 조직 인증의 본연의 자세도 포함여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 질서 안전 위원장으로 국가 경찰 출신의 아콧푸 의원(안티 폴로시) 는 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의 책무는 미래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테러 법 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말라위 사건 이후 민다나오 전역이 계엄령하에 있는 가운데, 공화국 법 9372(인간 안보 법)이 테러리즘과 싸우는 정부의 노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체포 영장 없이 구속에 대한 테러 대책 협의회의 인가를 받은 경찰과 법 집행 요원은 사법 기관에 테러 용의자 인도 지연이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도있다.

하원이 법안을 우선 법안으로 하고, 심의를 가속하기 위한 작업 그룹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ㄷㄷ

맷도야지님의 댓글

맷도야지 작성일

ㄷㄷ

황달수12님의 댓글

황달수12 작성일

헐,....

황달수12님의 댓글

황달수12 작성일

ㅠㅠㅠ

cignal님의 댓글

cigna… 작성일

헐 ㄸㄷ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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