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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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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5건 조회 616회 작성일 18-0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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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과 변호사들 계엄령 연장은 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

 

계엄령.jpg

대법원에 제소한 하원 의원 = 급진 좌파 시민 연합 조직 바얀 제공   


[마닐라=마간다통신] 장익진 기자 = 좌파 계열 정당 바얀무나의 자라테 하원 의원은 8,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 연장한 것은 헌법 위반 이라며 대법원에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두테르테 정부가 정한 계엄령의 1년 연장을 둘러싸고 이미 12월말에 라구만 하원 의원(알바이주) 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바 있어 이번이 2건째 제소되었다.

인권 단체 등도 계엄령 하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를 거듭 호소하고, 말라위 시에서의 전투 종결 후에도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987년 제정 헌법은 계엄령 선포와 인신 보호 영장 청구권 정지 조치의 요건을 "침략 또는 반란에 해당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라테 의원들은 말라위에서의 전투가 끝난 것을 이유로 "헌법에 정해진 계엄령 선포의 요구 사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소는 여성 정당 가브리엘라의 부로사스, 데헤스스 두 의원과 좌파 계열 정당 아낙 파 위스 카시라오 의원, 전국 민중 변호사 협회(NUPL) 변호사 좌파 계 활동가들도 원고에 참가했다.

원고단은 "계엄령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 계엄령 연장은 마르코스 정권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피고는 두테르테 대통령 외에도 피멘텔 상원의장과, 알바 하원의장, 로렌사나 국방장관 등 7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고만 하지...

약근님의 댓글

약근 작성일

흠...

jay52님의 댓글

jay52 작성일

무섭네요 괜히

삐리빠라뽕님의 댓글

삐리빠라뽕 작성일

민다나오는 계속 필요한거같은데 워낙테러가많아서

calcom님의 댓글

calco… 작성일

부분적으로는 계엄령이 유지되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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