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장 대리 比 中 공동 탐사를 검토하는 리드 암초 등 남중국해 2개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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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2건 조회 553회 작성일 18-03-05 07:09본문
比`정부는 比 中 기업의 남중국해 공동 탐사를 검토. 대법원장 대리 비판 논의
[마닐라=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로케 대통령 대변인은 4일 남중국해의 2개소에서 比 中 기업의 석유와 천연 가스 공동 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한곳은 팔라완 주 카라미안 제도 앞바다에서 또 다른 곳은 스프래 틀리 군도 해역의 리드 암초 (필리핀 이름 렉트 암초).
그러나 두테르테 정권의 대 중국 정책에 비판적인 칼피오 대법원장 대리가 공동 탐사의 위법성을 지적, 논란이 일고 있다.
로케 대변인은 "2개는 비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내에있다"면서 영유권 문제를 전제로 '공동 탐사를 하기 전에 比 中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탐사는 기업이 할 것이지 주권 국가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칼피오 대법원장 대리는 "헌법에서 정부가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 타협하고 우리의 EEZ 수역의 절반을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자지 마닐라 타임스에 따르면 로케 대변인은 2004년의 대법원 판례에서 대규모 해양 탐사 외국과 계약을 맺는 것을 ‘인정 받고있다’ 고 말했다.
리드 암초 수역은 약 88만 헥타르. 남중국해에서 가장 매장 자원으로 유망시 되고 있다.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떼넘전략에.....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음..왠지..중국에 말리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