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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오피니언] 대법원은 '최고'인가? 원장 탄핵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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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6건 조회 779회 작성일 18-01-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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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필리핀에서 출생한 국적의 사람 (2) 등록된 유권자 (3)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4) 40세 이상 (5) 필리핀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신속하게 선거에 전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다. (1) 필리핀에서 출생한 국적의 사람 (2) 40세 이상 (3) 하급 법원의 판사 또는 사법 실무 경험 15년 이상, 이러한 조건 이외에 헌법에서는 능력, 적정이 고결하고 정직, 자립한 인물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는 자질과 적정이 대법관의 경우는 헌법에 명기되어있다.

이렇게 선별된 대법관의 수는 1973년의 헌법에 의해 지금까지의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판사 중 6명이 필리핀 대(UP) 출신이 차지, 아테네오 대학 5, 산베타 대 2, 산토토마스 대학과 이스트 대가 각 1명이다.

나는 대법원에 경외감을 품고 왔다. 사법 관계자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해왔다. 하지만 셀레노 대법원장 탄핵에 직면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료 판사가 법원장을 대적하여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법원장이 탄핵되면 새 법원장이 임명된다. 되지 않을 경우 분열된 대법원이 될 것이다.

어쨌건 간에,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은 여전히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8일 인콰이어러, 라몬 J 화로란)

댓글목록

louse님의 댓글

louse 작성일

누가 대판?  국민이 해야지~

민하지님의 댓글

민하지 작성일

읽고 쓸수 있는 사람;;;

천기님의 댓글

천기 작성일

발전의 한 과정..

이니어앍님의 댓글

이니어앍 작성일

헉 이런일이 잇엇군요

메롱키님의 댓글

메롱키 작성일

이렇군요

메롱키님의 댓글

메롱키 작성일

탄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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