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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역사를 만들어온 주요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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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4-1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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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무역법 Bell Trade Act
정식 이름은 필리핀 무역법(Philippine Trade Act of 1946).



미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필리핀 공화국이 신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경제적 조건들을 규정한 미국 의회제정법. 이 법은 필리핀 경제를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는 말썽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이 독립했을 당시 그 경제는 제계대전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 정부의 전쟁배상금 지불 및 자본 유입이 절실히 필요했다. 벨 무역법은 미국에 대한 필리핀의 수출 할당량을 정하고, 필리핀의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2 대 1로 고정시켰다.

또한 양국간에 8년 동안 자유무역을 행하다가 이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천연자원 개발과 공공시설 운용에 있어서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미국인에게 허용하도록 필리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평등개정안'으로 속칭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몇몇 필리핀 권력자들은 타협을 통해 이권을 얻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미국측은 8억 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필리핀에게 무역법을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필리핀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후에 벨 무역법은 필리핀에 보다 이익이 되는 로렐-랭글리 협정(Laurel-Langley Agreement)으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1956년부터 발효되었다.


헤어-호스-커팅 법 Hare-Hawes-Cutting Act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날짜를 최초로 명시한 법령(1933).

대공황 시기에 필리핀의 설탕 및 코코스야자 기름과 경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미국 농민들과 독립정부를 구성하려고 애쓰던 필리핀 지도자들의 압력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32년 12월 상원에서도 통과되었으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후버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거부한 법안은 하원에서 즉각적으로 재가결되어 이 법안은 1933년 1월 17일에 정식 법률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필리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핀의 정치지도자 마뉴엘 케존은 이 법률이 필리핀 군도에 미국 군사기지를 무한정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1934년에 이 법률과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티딩스-맥더피 법령이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독립법안 Tydings-McDuffie Act
Philippine Commonwealth and Independence Act라고도 함. 필리핀에게 독립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이 입안한 법안(1934).

이 법안에 의하면 필리핀은 미국 정부에 의한 10년간의 과도통치를 거친 후 1946년 7월 4일에 독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1934년 3월 24일 프랭클린 D.루스벨트가 서명한 이 법안은 필리핀 상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해 5월 1일 승인받았다(이전에 필리핀 상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호스-커팅 법안을 부결했음).

이 법안에 따라 필리핀은 7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했으며, 루스벨트는 1935년 3월 23일 필리핀 헌법을 승인했다. 그해 11월 마누엘 케손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10년 동안 필리핀은 미국 관할권하에 놓여졌다. 필리핀의 외교·국방·재정은 미국의 권한에 종속되었으나, 다른 모든 국내문제는 필리핀 정부가 주관했다.

미국의 과도통치를 거치는 동안 점차 필리핀의 의무가 증대되었고, 1939년에는 무역에 관한 조항들이 필리핀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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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호야님의 댓글

호야호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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